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5월 15일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바로등기(이하 "서비스")가 제공하는 법인 변경 등기 서류 작성 지원 및 절차 가이드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이용자와 서비스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서비스"란 바로등기가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법인 등기 서류 자동 생성 및 절차 안내 서비스를 말합니다.
-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회원"이란 서비스에 가입하여 계정을 보유한 이용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서비스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 서비스는 법인 변경 등기(대표이사 변경, 본점 이전, 사업목적 추가, 임원 변경, 상호 변경 등)에 필요한 서류 자동 생성 및 절차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는 법무 대행 서비스가 아니며,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류의 최종 확인 및 제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서비스는 등기소 접수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5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허위 정보 입력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서비스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서류의 내용을 직접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용자는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 제한)
서비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 관련 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제7조 (책임의 제한)
- 서비스는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서류의 법적 효력은 관할 등기소의 판단에 따르며, 서비스는 등기 신청의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8조 (지적재산권)
서비스가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서류 양식, 가이드, 디자인,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서비스에 귀속되며, 이용자는 서비스의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복제, 배포,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9조 (분쟁 해결)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5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